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

Act on Aircraft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Article 38 (Administrative Fines)

① 제32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gave게이^v브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concerning컨서닝 dismissal,디스미슬 transfer,트^r랜스^f퍼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fair언^f페어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other어^ð더 status스태터스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gave게이^v브 testimony,테스터모우니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or오 gave게이^v브 answers앤서즈 to투 the^ð더 Board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that^ð댓 ground.그^r라운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지연시킨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1 or오 2,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delayed딜레이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railway^r레일웨이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2. 제1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4, refused^r러^f퓨즈드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r오 made메이드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questions.퀘스천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물건의 검사를 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3,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rticles아터클즈 connected커넥티드 with위^ð드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railway^r레일웨이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2. 제19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관계물건의 제출 및 유치를 기피하거나 지연시킨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5,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delayed딜레이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retention^r리텐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rticles;아터클즈

3. 제19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출입통제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6,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entry엔트^r리 control.컨트^r로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6.1.27>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신설 2026.1.27>

(5)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ollection,컬렉션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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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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