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ct on Aircraft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Article 34 (Deeming of Public Officials in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4.1.16, 2026.1.27>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hose^ð도우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관계 전문가

1. Members,멤버즈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and앤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by바이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2. 제2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2.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제33조의2에 따라 위원회가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viation-related에이^v비에이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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