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시험 및 의학적 검사)
Act on Aircraft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Article 23 (Tests and Medical Examinations)
①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상자에 대한 검시, 생존한 승무원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항공기ㆍ철도차량 등의 구성품 등에 대하여 검사ㆍ분석ㆍ시험 등을 할 수 있다.
(1) In connection with accident investigation, the Board may conduct inquests on casualties, medical examinations of surviving crew members and the like, and inspections, analyses, and tests of components of aircraft and railway vehicles and the like.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시ㆍ검사ㆍ분석ㆍ시험 등의 업무를 관계 전문가ㆍ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Where deemed necessary, the Board may commission relevant experts or specialized institutions to perform the inquests, inspections, analyses, tests, and the like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