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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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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사고조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시험 및 의학적 검사)

Act on Aircraft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Article 23 (Tests and Medical Examinations)

①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상자에 대한 검시, 생존한 승무원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항공기ㆍ철도차량 등의 구성품 등에 대하여 검사ㆍ분석ㆍ시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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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시ㆍ검사ㆍ분석ㆍ시험 등의 업무를 관계 전문가ㆍ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Board보드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inquests,인퀘스츠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alyses,어낼러시즈 tests,테스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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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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