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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사고조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Act on Aircraft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Article 22 (Cooperation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위원회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공ㆍ사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된 자료ㆍ정보의 제공, 관계 물건의 보존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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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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