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Act on Aircraft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Article 21 (Support from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 공무원의 파견, 물건의 지원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1.27>
(1) Where the Board deems it necessary to conduct accident investigation, it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provide support necessary for accident investigation, such as fact-finding, dispatch of relevant public officials, and provision of articles.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사고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1.27>
(2)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ho have been requested to provide support necessary for accident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provide necessary support so that the accident investigation can proceed smoothly.
③ 삭제 <2026.1.27>
(3) Deleted. <2026.1.2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