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겸직금지 등)
Act on Aircraft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Article 11-2 (Prohibition on Concurrent Positions, etc.)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Standing members shall not engage in profit-making work other than official duties and may not concurrently hold other positions.
② 위원장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2) The chairperson may not take part in political activities.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limits of profit-making work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