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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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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겸직금지 등)

Act on Aircraft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Article 11-2 (Prohibition on Concurrent Positions, etc.)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and앤드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other어ð더 positions.퍼지션즈

② 위원장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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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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