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Synthetic Biology Promotion Act, Article 6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Annual Implementation Plan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formulate and implement an annual implementation plan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mplementation plan").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report the performanc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plan of the preceding year and the implementation plan of the next year to the Council.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he implementation plan and reporting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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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