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5조(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나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⑤ 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⑥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6)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