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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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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 제2장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 체계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Synthetic Biology Promotion Act, Article 6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Annual Implementation Plan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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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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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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