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6조(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성과활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에는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risks^r리스크스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y메이 arise어^r라이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their^ð데어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shall섈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질 노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onitoring마너터^r링 of어^v브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hazardous해저더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y메이 arise어^r라이즈 in인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onitoring.마너터^r링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공모할 때에 안전관리 모니터링의 시점과 방법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tend인텐드 to투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onitoring마너터^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y^ð데이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onitoring마너터^r링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soliciting설리서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When웬 conducting컨덕팅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onitoring마너터^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onitoring마너터^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when웬 taking테이킹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onitoring마너터^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