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5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에 대한 실험연구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분명히 하여 생물학적 위험성 및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윤리적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이하 "연구개발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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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지침을 작성할 때 미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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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지침이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에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합성생물학 연구주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research^r리서치 entities엔티티즈 so소우 that^ð댓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re아 widely와이들리 disseminated디세머네이티드 and앤드 utilized유털라이즈드 in인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④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