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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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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 제4장 합성생물학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3조(전문인력 양성ㆍ확보)

Synthetic Biology Promotion Act, Article 23 (Training and Securing Specialized Personnel)

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policies팔러시즈 on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verseas오우v버시즈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attracting어트r랙팅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excellent엑설런트 overseas오우v버시즈 personnel퍼서넬 to투 train트r레인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② 정부는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와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o투 train트r레인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1.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projects프r라젝츠 throughθ쓰r루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high하이 schools스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projects프r라젝츠 throughθ쓰r루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3.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projects프r라젝츠 throughθ쓰r루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바이오파운드리 등 합성생물학 연구시설ㆍ장비와 관련한 인력양성사업 및 관련 전문교원 확충

4.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biofoundries바이오우f파운드r리즈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achers;티처즈 and앤드

5. 그 밖에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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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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