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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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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 제4장 합성생물학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1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 시책의 수립 등)

Synthetic Biology Promotion Act, Article 21 (Formulation of Policies for Utilizing Synthetic Biology Research Data, etc.)

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tilizing유털라이징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researchr리서치 data.데이타

②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생성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sharing셰r링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researchr리서치 data.데이타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to투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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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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