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0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① 합성생물학 연구주체가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하여 생성하거나 취득한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는 해당 연구주체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관"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research^r리서치 data데이타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research^r리서치 entity엔터티 using유징 a어 public퍼블릭 biofoundry바이오우^f파운드^r리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hat^ð댓 research^r리서치 entity엔터티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biofoundry바이오우^f파운드^r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른 합성생물학 연구주체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취득한 연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support서포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research^r리서치 entity엔터티 using유징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research^r리서치 data데이타 that^ð댓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jointly조인틀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entity엔터티 that^ð댓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research^r리서치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③ 그 밖에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research^r리서치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