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9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

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biofoundries바이오우^f파운드^r리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바이오파운드리(이하 "공공바이오파운드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biofoundries바이오우^f파운드^r리즈 built빌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biofoundries").바이오우^f파운드^r리즈

③ 정부는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공동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 또는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able에네이블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o투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public퍼블릭 biofoundries바이오우^f파운드^r리즈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sers유저즈 or오 user유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use.유스

④ 정부는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수요변화와 기술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시설과 장비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ecure시큐어 budget버짓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quire어콰이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demand디맨드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더 pace페이스 of어^v브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biofoundries.바이오우^f파운드^r리즈

⑤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운영 및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출연금 또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나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5)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jointly조인틀리 using유징 public퍼블릭 biofoundries바이오우^f파운드^r리즈 may메이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users유저즈 or오 user유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운영, 이용 및 관리와 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operating,아퍼^r레이팅 using,유징 and앤드 managing매너징 public퍼블릭 biofoundries바이오우^f파운드^r리즈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