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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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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 제3장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5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

Synthetic Biology Promotion Act, Article 15 (Designation of Synthetic Bi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Hub Institution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의 연구개발 혁신과 확산,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ub허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innovate이너v베잇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and앤드 to투 build,빌드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develop디v벨럽 an앤 organic오개닉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among어멍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이하 "거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A어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ub허브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ub허브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ctions:f펑크션즈

1. 합성생물학 분야와 관련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의 임무중심형 연구개발사업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의 도전적 연구개발 및 핵심 장비ㆍ부품 개발

1. Mission-oriented미션-오r리엔티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challenging챌런징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e코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components컴포우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2. 거점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한 합성생물학 원천기술개발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undamentalf펀더멘틀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technologies텍날러지즈 throughθ쓰r루 linkage링커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hub허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거점기관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사업화 및 창업지원

3.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and앤드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of어v브 hub허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합성생물학 공동연구개발시설 및 실증시설의 설치ㆍ운영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5. 합성생물학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5.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6.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공동ㆍ융복합 연구 촉진

6. Promoting프r러모우팅 joint조인트 and앤드 convergence컨v버전스 researchr리서치 among어멍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7. 인프라 구축ㆍ운영기술 및 지식의 확산

7. Spreading스프r레딩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정부는 거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hub허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ub허브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2. 거점기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judge저지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hub허브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거점기관 지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hub허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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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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