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3조(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Synthetic Biology Promotion Act, Article 13 (Designation of Specialized Synthetic Biology Policy Agenci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기술개발ㆍ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designate a specialized synthetic biology policy agency to efficiently support the formulation and coordination of policies on promoting synthetic biology and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related technology.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costs necessary for operating a specialized synthetic biology policy agency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olicy Center"), within the budget.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 Policy Center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Where the Policy Center no longer meets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2. 정책센터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 the purpose of designating the Policy Center can no longer be achieved.
④ 정책센터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duties, design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the Policy Center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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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