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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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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 제2장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 체계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2조(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Synthetic Biology Promotion Act, Article 12 (Synthetic Biology Development Council)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분야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발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personnel퍼서넬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mong어멍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② 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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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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