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4 (Transactions Excluded from Application of the Act)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거래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1.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marine머^r린 products,프^r라덕츠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mineral미너^r럴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not낫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2. Medicines메더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3.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

4.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bills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6 (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부동산

5.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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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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