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28 (Consumer Damage Dispute Mediation Bodies)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bodies바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odies:바디즈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2. 시ㆍ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

2.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body바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3. Other어^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bodies바디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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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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