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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조사반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23 (Composition, etc. of Investigation Teams)

①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이 항에서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班員)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한국소비자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1)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a어 team팀 leader리더 and앤드 team팀 members,멤버즈 theð더 team팀 leader리더 shall섈 be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team팀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f폼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eam팀 members.멤버즈

③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3)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team팀 leader.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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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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