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공제조합의 인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18 (Authorization, etc. of Mutual Aid Associations)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To establish a mutual aid association under Article 28 (1) of the Act, at least 10 persons shall serve as promoters, prepar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after a resolution of the founding general meeting, apply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for authorization.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When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authorized the establishment of a mutual aid association, it shall give public notice thereof.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