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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공제조합의 인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18 (Authorization, etc. of Mutual Aid Associations)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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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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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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