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출자금)듣기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0억원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