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1. 법 제27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1. Its잇츠 content칸텐트 shall섈 be비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로 하고, 피해보상금은 해당 구매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2.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or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shall섈 be비 the^ð더 purchaser퍼처서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old소울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receivable^r리시^v버블 by바이 that^ð댓 purchaser;퍼처서

3. 소비자가 신속하고 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3. Consumers컨수머즈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receive^r러시^v브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ptly프^r람프틀리 and앤드 easily,이절리 and앤드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delay딜레이 damages대머지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

4. It잇 shall섈 not낫 restrict,^r리스트^r릭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by바이 which위치 consumers컨수머즈 may메이 express익스프^r레스 their^ð데어 intentions,인텐천즈 or오 impose임포우즈 an앤 excessive익세시^v브 burden버든 of어^v브 proof프^r루^f프 on안 consumers;컨수머즈

5.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지급의무자 또는 재화등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5. It잇 shall섈 not낫 limit,리밋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or오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the^ð더 seller셀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6.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

6. It잇 shall섈 not낫 contain컨테인 agreements어그^r리먼츠 that^ð댓 may메이 subject서브젝트 consumers컨수머즈 to투 unforeseeable언^f포시어블 risks^r리스크스 or오 losses로시즈 or오 that^ð댓 are아 unfairly언^f페어리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7.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체결할 것

7.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어 debt뎃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8.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기간은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의 요건을 용이하게 정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8.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ransacts트^r랜잭츠 under언더 the^ð더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not낫 be비 easily이절리 set,셋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the^ð더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9. 지급의무자는 소비자가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 소비자에 관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내용 및 이에 따라 보전(補塡)된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액수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9.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easily이절리 view,^v뷰 by바이 visit,^v비짓 telephone,텔러^f폰 or오 the^ð디 Internet,인터넷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them^ð뎀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vered커^v버드 thereunder.^ð데^r런더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1.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선불식 할부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양도

1.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party파티 to투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영업의 양도

2.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