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15 (Provision of Information Before Concluding a Contract and Matters to Be Stated in the Contract, etc.)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은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solicitor설리서터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a어 consumer컨수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 사실

1.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contract칸트^r랙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기간

2.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3.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금

3. The^ð더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지급의무자(이하 "지급의무자"라 한다)

4.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5.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사유

5.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2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 (1)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재화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1.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컨수머 is이즈 to투 bear베어 anything에니^θ씽 additional어디셔늘 beyond비안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2. 공급일시ㆍ공급지역ㆍ공급수량ㆍ공급지역 등 재화등의 공급조건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region^r리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quantity콴터티 supplied,서플라이드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주된 목적이 되는 재화등이 공급되기 전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등이 있는 경우 그 가격

3. Where웨어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before비^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the^ð더 main메인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their^ð데어 price.프^r라이스

③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주소 또는 전화번호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or오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지급의무자

2.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3.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3.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transaction.트^r랜잭션

④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elephone,텔러^f폰 fax,^f팩스 e-mail,이-메일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by바이 mobile모우블 phone,^f폰 or오 similar시멀러 methods.메^θ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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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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