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 제2절 소비자 권익의 보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23 (Provision of Information before Conclusion of Contracts and Issuance of Contracts upon Conclusion)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이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이라 한다)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Before비f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solicitor설리서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onsumer컨수머 can캔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모집인의 상호(모집인이 자연인인 경우는 성명을 말한다)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대표자의 이름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s네임즈 (or,오 where웨어 a어 solicitor설리서터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ddresses,애드r레시즈 telephone텔러f폰 numbers,넘버즈 and앤드 e-mail이-메일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solicitor,설리서터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irð데어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2.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2.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3.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3.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its잇츠 payment;페이먼트

4.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5. 계약금

5. Theð더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effect이f펙트 of어v브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and앤드 cancelling캔설링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더 formsf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and앤드 to투 cancel캔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7.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omplaints컴플레인츠 about어바웃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8.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급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9.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받은 총선수금 중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고 있는 총보전금액 비율

9.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secured시큐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10.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10.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terms텀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thatð댓 affect어f펙트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purchase,퍼처스 or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medyingr레머디잉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15.7.24>

(2)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confirm,컨f펌 by바이 signature,시그너처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recording,r러코딩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ð더 consumer컨수머 has해즈 understood언더스투드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3)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a어 contract칸트r랙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제22조의2에 따라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동의기간 경과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3)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receivingr러시v빙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and앤드 issue이슈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consent컨센트 period피r리어드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서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신설 2015.7.24>

(5)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changes,체인지즈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consumer컨수머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