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1-2 (Scope of Goods or Services Subject to Prepaid Installment Contracts)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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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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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의례(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장례ㆍ혼례는 제외한다)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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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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