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Act on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ing Hanok, Article 7 (Establishment of Architectural Assets Information System)
①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건축자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 Mayor/Do Governor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n architectural assets information sys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formation system") to efficiently use data necessary for promoting architectural assets and enable citizens to easily access and use information on architectural assets.
② 시ㆍ도지사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When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information system, the Mayor/Do Governor shall ensure it is linked to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under Articles 6 and 7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subsidize part of the cost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managing the information system.
④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information system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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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