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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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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Act on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ing Hanok, Article 7 (Establishment of Architectural Assets Information System)

①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건축자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s애셋츠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use유스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s애셋츠 and앤드 enable에네이블 citizens시터즌즈 to투 easily이절리 access액세스 and앤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s.애셋츠

② 시ㆍ도지사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nsure엔슈어 it잇 is이즈 linked링크트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④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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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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