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보고 및 검사)
Act on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ing Hanok, Article 38 (Reports and Inspection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국가한옥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한옥센터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order the National Hanok Center under Article 28 to report on the status of its duties, or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enter the National Hanok Center and inspect books, documents, and other articles.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Public officials who enter and inspect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identification indicating thei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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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