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Act on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ing Hanok, Article 22 (Support of the State, etc. for Architectural Asset Promotion Zone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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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1.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arking파킹 lots;랏츠 and앤드

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2.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novation^r레너^v베이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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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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