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as애즈 an앤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after애^f프터 joint조인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지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③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