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Act on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ing Hanok, Article 12 (Support for and Management of Excellent Architectural Asset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axes택시즈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s,애셋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Special스페실 Treatment트r릿먼트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②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managing매너징 excellent엑설런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s,애셋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③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To투 check첵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s애셋츠 or오 use유스 it잇 as애즈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policy,팔러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edger,레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