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Act on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ing Hanok, Article 12 (Support for and Management of Excellent Architectural Asset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reduce or exempt taxes for excellent architectural assets, as prescribed by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nd the Local Tax Special Treatment Control Act.
②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2) The Mayor/Do Governor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technology and costs required for managing excellent architectural assets, as prescribed by ordinance.
③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To check the maintenance status of excellent architectural assets or use it as basic data for policy, the Mayor/Do Governor shall keep and manage a registration ledg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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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