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벌칙)

①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s디^v벌지즈 secrets시크^r럿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