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로지원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ruth-Finding of Hansen's Disease Victim Incidents and Support for Victims, Article 8 (Consolation Support Payments)
① 삭제 <2016.3.29>
(1) Deleted. <2016.3.29>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0.3.15, 2015.11.30, 2016.3.29>
(2) Consolation support payments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9 (1) of the Act shall be paid monthly within the budget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based on the standard median incom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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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