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14 (Requests for and Provi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etc.)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20.8.4,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imilar시멀러 body바디 (meaning미닝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similar시멀러 body바디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지원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of어^v브 inquiry,인콰이^r리 and앤드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25.10.1>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imilar시멀러 body바디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지원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imilar시멀러 body바디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3.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numbers넘버즈 concerned;컨선드

4. 금융정보등의 내용

4.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imilar시멀러 body바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which위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imilar시멀러 body바디 belongs.빌롱즈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25.10.1>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requests^r리퀘스츠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to투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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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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