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7조(수익사업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Act, Article 7 (Types of Profit-Making Business)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conduct칸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기술원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1.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2. 기술원 시설의 임대, 사용 및 관람

2. Lease,리스 use,유스 and앤드 viewing^v뷰잉 of어^v브 the^ð디 Institute's인스터툿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기술원의 시설물 또는 인쇄물을 이용한 광고

3.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sing유징 the^ð디 Institute's인스터툿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4. 기술원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4.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ouvenirs,수^v버니어즈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②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수익사업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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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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