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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ct, Article 10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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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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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1.1.5>

(2)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retirer리타이어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y바이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lose루즈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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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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