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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ct, Article 4 (Application for Approval of Implementation Plans)

①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사업의 명칭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Purpose퍼퍼스 and앤드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3.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and앤드

4. 사업시행기간

4.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25.10.1>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1. A어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nnual애뉴얼 capital캐퍼틀 input인풋 plan플랜 and앤드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plan);플랜

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2. A어 plan플랜 layout레이아웃 and앤드 outline아우틀라인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3. 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과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을 적은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4.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사업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운영관리계획서

5.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6.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6. A어 plan플랜 forf포 purchasing퍼처싱 and앤드 compensating캄펀세이팅 forf포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7.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을 적은 서류

7.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where웨어 theirð데어 addresses애드r레시즈 or오 residencesr레지던시즈 are아 unclear언클리어 or오 documents다큐먼츠 cannot캐낫 be비 served서v브드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8.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를 적은 서류

8.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lot랏 number,넘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9.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10.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10. A어 location로케이션 map맵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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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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