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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해운조합법 › 제2장 업무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사업)

Korea Shipping Association Act, Article 6 (Projects)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1.6, 2016.5.29>

(1)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1.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사업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se유스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jointly조인틀리 used유즈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embers'멤버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2.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가격ㆍ구입가능물량 등에 관한 조사,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2.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purchase퍼처스 quantities,콴터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members'멤버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joint조인트 purchases,퍼처시즈 and앤드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jointly조인틀리 purchased퍼치스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3.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주선

3. Lending렌딩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undsf펀즈 to투 members멤버즈 and앤드 arranging어r레인징 loans론즈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4.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disasters디재스터즈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5.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ㆍ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정보제공

5.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rning컨서닝 members'멤버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6.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사업

6. Service서v비스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computer컴퓨터 operation아퍼r레이션 forf포 members'멤버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8.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교섭 및 계약의 체결

8. Collective컬렉티v브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and앤드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embers'멤버즈 economic에커나믹 interests인트r러스츠

9. 조합원의 항로(航路) 조절과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분쟁 조정

9.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sea시 routesr룻츠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members'멤버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10.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훈련

10.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members멤버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11.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리후생사업

11.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members멤버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12. 해양사고 구제사업

12.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reliefr릴리f프 projects프r라젝츠

13. 여객선의 운항이 필요한 항로로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落島) 보조항로의 운항

13.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remoter리모우트 island아일런드 routes,r룻츠 being비잉 routesr룻츠 on안 which위치 passenger패선저 ship쉽 service서v비스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pays페이즈 subsidies서브서디즈

14.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

14.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ship쉽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15. 삭제<2016.5.29>

15. Deleted.딜리티드 <2016.5.29>

16. 정책물자수송을 위한 조합원에의 배선(配船)

16. Assigning어사이닝 vesselsv베슬즈 to투 members멤버즈 forf포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policy팔러시 goods구즈

1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 공제사업자 등으로부터 재공제(再共濟) 및 공제업무의 수탁관리

17. Re-mutualr레이-뮤추얼 aid에이드 from,f프r럼 and앤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hipowners'쉬포우너즈 mutual뮤추얼 insurance인슈r런스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hipowners'쉬포우너즈 Mutual뮤추얼 Insurance인슈r런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18. 남북교류의 해상수송과 관련한 지원업무

18. Support서포트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orf포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19.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

19.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4 and앤드 16 throughθ쓰r루 18

20.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0. Projects프r라젝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4 and앤드 16 throughθ쓰r루 19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4, 6, 10, 11, and앤드 14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by바이 non-members,난-멤버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use유스 by바이 members.멤버즈

③ 삭제 <2015.1.6>

(3) Deleted.딜리티드 <2015.1.6>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출자ㆍ지원의 목적ㆍ규모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18>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in인 other어ð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support서포트 shipping-related쉬핑-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2.18>

(5)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arranging어r레인징 joint조인트 purchases퍼처시즈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members'멤버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allocating앨러케이팅 jointly조인틀리 purchased퍼치스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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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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