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의2(공제규정)
Korea Shipping Association Act, Article 6-2 (Mutual Aid Regulations)
① 조합이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Where the Association intends to carry out the mutual aid business under Article 6 (1) 4, it shall establish mutual aid regulations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he same applies when changing the mutual aid regulations.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별 실시방법,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The mutual aid regula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prescribe matters necessary for operating the mutual aid business, such as implementation methods by scope of the mutual aid business, content of mutual aid contracts, mutual aid premiums, and policy reserves and contingency reserves to cover mutual aid payments.
③ 조합은 결산기마다 제2항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3) The Association shall record and reserve the policy reserves and contingency reserves under paragraph (2) at each settlem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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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