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14조(제명)
Korea Shipping Association Act, Article 14 (Expulsion)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The Association may expel a member who has violated this Act, an order under this Act,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fter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In such cases, the Association shall notify the member of the grounds for expulsion at least 10 days before the general meeting and give the member an opportunity to state opinions at the general meeting.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제명에 관한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Where a resolution on expulsion is adopted without giving the notice und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1) or giving an opportunity to state opinions at the general meeting, it may not be asserted against the member.
③ 조합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The Association shall notify the expelled member of that fact in writing or by other means.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로 일정기간 조합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The Association may, by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restrict admission to the Association for a certain period for a member expelle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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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