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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해양진흥공사법 › 제2장 업무 및 회계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Act, Article 17 (Application of Other Acts)

공사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사는 각 해당 조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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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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