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Act, Article 16 (Subsidization of Expenses, etc.)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subsidize or lend necessary expenses, within the budget, for affairs entrusted under Article 11 (1) 11 or non-profit projects carried out by the Corporation under Article 11 (1) 12 an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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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