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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 제2장 업무 및 회계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Act, Article 16 (Subsidization of Expenses, etc.)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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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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