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5조(상환 보증)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Act, Article 15 (Repayment Guarantee)

국가는 공사의 차입금 및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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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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