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Act, Article 14 (Issuance of Corporate Bonds, etc.)
① 공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The Corporation may issue corporate bonds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o raise fund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business.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2) The amount of corporate bonds issued shall not exceed four times the sum of the capital and reserves of the Corporation.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3)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orporate bonds shall be completed after five years for principal and two years for interest.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 addition to the matters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through (3), matters necessary for the issuance of corporate bond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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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