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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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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 제2장 업무 및 회계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1조(업무)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Act, Article 11 (Business)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0.12.8, 2023.10.24, 2026.3.31>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1.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1.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ssets애셋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hipping쉬핑 and앤드 port포트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vesselsv베슬즈 and앤드 port포트 terminals터머늘즈

2.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fundsf펀즈 borrowed바r로우드 by바이 shipping쉬핑 and앤드 port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assets애셋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hipping쉬핑 and앤드 port포트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vesselsv베슬즈 and앤드 port포트 terminals터머늘즈

2의2.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2.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fundsf펀즈 borrowed바r로우드 by바이 shipping쉬핑 and앤드 port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위ð드 assets애셋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hipping쉬핑 and앤드 port포트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vesselsv베슬즈 and앤드 port포트 terminals,터머늘즈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2의3.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운항만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3.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fundsf펀즈 borrowed바r로우드 by바이 shipping쉬핑 and앤드 port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in인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shipping쉬핑 and앤드 port포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urgent얼전트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crises,크r라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의4. 해운항만사업자가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2-4. Bid비드 bonds반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s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racts칸트r랙츠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shipping쉬핑 and앤드 port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3.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ㆍ주식의 매입 및 중개

3. Purchase퍼처스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어v브 bonds반즈 and앤드 shares셰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hipping쉬핑 and앤드 port포트 business비즈니스

4.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및 그 수탁

4. Acquisition,애쿼지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posal,디스포우즐 and앤드 trust트r러스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hipping쉬핑 and앤드 port포트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vesselsv베슬즈 and앤드 port포트 terminals터머늘즈

5. 해외항만개발사업 및 해외항만물류사업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5.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nd앤드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port포트 logistics러지스틱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6. 「해운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업무

6.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shipping쉬핑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2)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7. 운임선도거래 시장 운영

7.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reightf프r레잇 forwardf포워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market마킷

8. 해운항만물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8.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hipping,쉬핑 ports,포츠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9. 해운항만사업자의 해외 물류시장 투자 등에 대한 컨설팅

9. Consulting컨설팅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overseas오우v버시즈 logistics러지스틱스 markets,마컷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shipping쉬핑 and앤드 port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9의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9-2. Support서포트 forf포 enhancing엔핸싱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shipping쉬핑 and앤드 port포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9의3.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9-3. Support서포트 forf포 enhancing엔핸싱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shipping쉬핑 and앤드 port포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10.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2-2 throughθ쓰r루 2-4, 3 throughθ쓰r루 9, 9-2, and앤드 9-3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11.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12.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1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shipping쉬핑 and앤드 port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omoted프r러모우티드 as애즈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13. 그 밖에 해운항만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3.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ound사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in인 theð더 shipping쉬핑 and앤드 port포트 market마킷 and앤드 develop디v벨럽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make메이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similar시멀러 business.비즈니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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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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