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8조((벌칙))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Act, Article 18 ((Penalty Provisions))

제1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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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3.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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