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ct, Article 17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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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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