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6조(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inds^f파인즈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atters매터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rrect커^r렉트 them.^ð뎀

③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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