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1조(자금의 차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ct, Article 11 (Borrowing of Funds)

① 공단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To투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or오 bring브^r링 in인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1. Reason^r리즌 for^f포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orrowing바^r로잉 (the^ð더 type,타이프 quantity콴터티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where웨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to투 be비 brought브^r롯 in);인

2.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기관

2.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which위치 funds^f펀즈 are아 to투 be비 borrowed바^r로우드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brought브^r롯 in;인

3.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조건

3.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borrowing바^r로잉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4.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4. Method메^θ써드 and앤드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orrowed바^r로우드 funds^f펀즈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brought브^r롯 in;인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funds^f펀즈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ir^ð데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이나 물자의 도입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승인 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cerns컨선즈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funds^f펀즈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before비^f포 approval.어프^r루^v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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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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